준연동제 뜻과 병립형 비례대표제 독일연동제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이번 22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어떤 정당과 어떤 의원이 당선이 될까요? 딱 하나 바라는 건 국민들을 위해 일만 잘하는 분들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준연동제 뜻과 병립형, 연동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준연동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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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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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제는 정당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를 주어 국회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혼합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총의석수는 300석으로 고정되며, 이중 50%인 150석이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됩니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당득표율은 전체 투표수 대비 해당 정당의 득표수 비율을 말합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의석수는 "300석 x 정당득표율 / 100"으로 계산됩니다. 단, 이 값이 3 이상인 경우에는 3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A 정당의 정당득표율이 30%라면,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의석수는 "300석 x 30/100 = 90석"이지만, 이 값이 3 이상이므로 실제로는 3석만 배정됩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정된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때, 각 정당의 우선배정 의석수는 뺀 후 계산합니다. 만약 한 정당이 우선배정 의석수와 잔여배분 의석수를 모두 합해 3석 이상을 얻었다면, 그 초과분은 다른 정당의 잔여배분 의석수에 더해집니다. 이를 통해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의도한 바와 다르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더 의원수를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하게 되어 두 정당 모두 사과를 하였습니다.

 

준연동제로 비례대표 의원수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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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역구 의원 163석 당선, 당 득표율 48% = 그럼 300 X 48 / 100 = 144석으로 비례대표가 0명이어야 됨. 하지만 위성정당을 만들어 17석을 더 받게 되어 말이 많아진 거예요.

병립형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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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예요. 지역구 선거와 별도로 진행되며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하여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에 유리하고 소수정당에 불리한 점이 있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준연동제를 실시하게 된 거죠.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 안타깝지만 보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죠.

독일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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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연동제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거제도로,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합산하여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을 인구 규모에 따라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합니다. 각 정당의 권역별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만큼의 의석을 추가로 배분해 주고 보정 의석을 배분하다 보면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음 선거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줄여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독일식 연동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과의석 발생 가능성 등 단점도 존재합니다.

 

김건희 디올 명품백 최재영 목사와 태영호 의원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