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제로 인해 비례대표 의원 수가 증가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준연동제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준연동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준연동제로 4월에 있을 총선을 치르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해요.

 

준연동제 비례대표

 

준연동제로 비례대표 의원수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

준연동제로 인해 비례대표 의원 수가 증가한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되어 20년 선거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1.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 확대

소수 정당의 득표율이 전체 정당 득표율에 비해 낮더라도 일정 부분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참 좋은 제도였죠.

2. 비례성 강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라는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기 때문에 비례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50%때문에 요즘 말이 많은 거예요. 아래 연동제와 준연동제에서 설명드릴게요.

 

반면에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1. 꼼수 위성정당 등장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 복잡한 계산 방식

준연동제는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인해 일반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회

 

연동제와 준연동제

---

연동제는 독일이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이제도를 보고 그대로 따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준연동제라 명칭을 바꾸고 50%로 바꾸면서 유리하게 이끌어갔죠. 그 결과 21대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준연동제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준연동제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다시 가지고 와서 시끌시끌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투표를 할 때 지지하는 당과 지역구 의원을 동시에 투표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고 A당이 지역구 의원이 150명이 당선이 되고 A당 40% 득표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300명의 40%는 120명이니 A당에서는 비례대표를 1명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150명이 이미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이 됐으니까요.

 

반대로 B당이 지역구 의원이 50명이 당선이 되고 B당의 득표가 20%라면 300의 20%는 60명이나 10명을 비례대표로 주는 제도인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본래의 취지가 벗어나게 된 거예요.

 

처음 실시했고 당연하게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보완해 가면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1호 이지은 총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