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깎인다고? '부부 감액' 속사정 파헤치기!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중요한 제도지만,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부부 감액'이라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많은 분이 이 부분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럼 우리 부부는 얼마를 받을지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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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감액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면 여기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는 월 342,510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면, 최대 342,510원을 받습니다.

 

● 부부 가구 (두 분 모두 수급 시): 각자 최대 지급액 342,510원에서 20% 감액됩니다.

 

342,510원 x 0.8 = 274,008원 (10원 단위 절사 시 274,000원) 따라서,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자 약 274,000원씩 받게 됩니다.

 

부부 합산 최대 수령액은 약 548,000원이 됩니다.

 

왜 부부 감액을 할까요?

부부 감액이 적용되는 이유는 가구의 규모가 커지면 단독 가구에 비해 주거비 등 고정 지출이 줄어들고 생활비가 덜 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부부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 특히 소득과 자산이 가장 적은 취약 계층 부부에게는 이 감액이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같은 2인 가구라도 부부 가구만 감액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곤 합니다.

 

 

부부 감액,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현행 20% 감액 수준이 전반적으로는 적정하지만, 소득 하위 20% 부부에게는 생활비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부부 감액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부부 감액 외에도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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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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