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뜻1 친족상도례 뜻과 적용범죄, 위헌 방송인 박수홍과 골프선수 박세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와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인데요. 친족상도례 뜻과 적용범죄, 위헌에 대해 알아보아요. 목차친족상도례 뜻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간 범죄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화합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형벌권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로 가족 간에는 웬만한 범죄로는 처벌을 하지 않는 법이에요.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직계혈족 간의 범죄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증조부모, 증손자 등배우자 간의 범죄 : 남편과 아내동거친족 간의 범죄 : 동거하는 형제자매, 삼촌, 이.. 2024. 6.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