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1 전월세신고제 대상과 예외 대상, 과태료 얼마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전월세신고제 대상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월세신고제 바로 가기!전월세신고제 대상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요?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1.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2.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어떤 주택이 대상인가요?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25. 5.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