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득과 재산 기준만큼이나 궁금한 것이 바로 자동차 소유 기준일 텐데요. 내 소중한 '애마'가 혹시나 차상위계층 선정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차상위계층의 자동차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총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아닌 별도의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며, 특정 경우에는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왜 중요할까? 소득환산율의 비밀
차상위계층을 심사할 때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자동차는 일반 재산(금융재산, 부동산 등)보다 훨씬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0%
네, 맞아요. 월 100%입니다! 즉, 자동차 가액 전체가 매달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달 소득으로 1,000만원이 잡히는 무시무시한(?) 기준입니다. 이 때문에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상위계층 선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은 다른 재산과 다르게 기본재산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사느라 생긴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해주지 않아요.
그래도 예외는 있다! 자동차가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되는 경우
다행히 모든 자동차가 다 소득으로 100%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아예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생업용 자동차: 가구의 유일한 재산이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판매원, 택배 기사, 농어업용 차량 등 직접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는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운행일지 등)를 통해 명확히 증빙해야 하며, 배기량 및 차종 기준(승용 2,000cc 미만, 승합 11인승 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이 있습니다.
2.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인한 필수 자동차: 가구원 중 중증 질환, 부상, 장애인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이동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직접적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2,000cc 미만 승용차 등 1대는 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오래되거나 저렴한 차량: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승용차 (혹은 차령 10년 이상)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차령 10년 이상인 승용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다인·다자녀 가구의 차량: 6인 이상 가구 또는 자녀(18세 미만)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2,500cc 미만(7인승 이상) 차량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 완화된 기준(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압류 등의 사유로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배기량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이륜차 중 배기량이 매우 낮은 경우 재산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수!
자동차 소유 여부는 차상위계층 선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또는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의 차량 종류, 구매 시기, 사용 목적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기준 속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보를 찾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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