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및 위법성과 관련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은 불법추심 피해자에 채무자를 대리해 대응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잘 알아보고 대응해 봅시다.
지원대상
- 불법추심 피해자
-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불법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를 대리하여 대응합니다.
-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법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사건을 소송 대리합니다.
-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확인, 소송절차 안내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상담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아래 방문상담예약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1. 상담시간
- 법률 상담을 하시려면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신 후 예약 일시에 공단 사무실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 12시 ~ 1시)
- 많은 분들께서 공단을 이용하시고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업무 수행을 위해 상담시간은 20분 이내로 운영됩니다.
2. 상담장소
- 법률상담은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다만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신청하실 경우 관할 법원 소재지의 공단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더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담이 제한될 수 있는 사안
-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단체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
-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
※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는 소관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 | 상담기관 | 전화번호 |
세무상담 | 국세청 | 126 |
소비자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고용관계(실업급여 등) | 고용노동부 | 1350 |
금융분쟁 | 금융감독원 | 1332 |
- 방문상담예약 누르시고 아래로 내리시면 예약신청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 지역별 예약하기와 날짜별 예약하기가 나옵니다.
- 지역별 예약하기는 가까운 시, 도를 선택
- 구조팀을 선택
- 해당 날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 날짜에 예약이 다 차있으면 투명하게 표시가 됩니다.
- 날짜별 예약은 평소 평일에 시간을 내지 못하고 특정한 날에 시간이 생기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 놓았습니다.
- 우선 날짜를 먼저 선택하시고 지역을 선택하시면 예약이 남아있는 지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 선택하고 예약하기 누르면 끝이 납니다.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 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받고 있는 고통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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