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 22년 만의 완전한 마침표! 4000억 배상금 최종 승소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으로 시작되어 대한민국 경제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론스타 사태'. 그 지긋지긋했던 악연이 2025년인 지금, 드디어 완전히 끝났습니다. 뜨겁게 달구고 있는 '론스타 소송 승소'와 '배상금 4,000억 취소' 소식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우리 정부가 국제 투기 자본을 상대로 거둔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와 주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론스타 사태

 

론스타 사태 완전한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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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적인 소식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초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와 이자를 포함해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무부와 정부 대응팀은 이에 불복하여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결국 "배상 판정 취소"라는 최종 승리를 따냈는데요. 이로써 국민 혈세 4,000억 원이 낭비될 뻔한 위기를 막아내며, 13년간 이어진 국제 소송전은 한국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론스타 사태

 

'먹튀' 논란의 핵심, 스티븐 리의 체포

이번 사건이 더욱 화제가 되는 이유는 '론스타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소식 때문입니다.

 

그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해외로 도피해 '먹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무려 17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그가 최근 미국에서 체포되어 국내 송환 가능성이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민사상 배상 책임이 사라진 것과 더불어,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진정한 의미의 '사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4,000억 지켜낸 '숨은 영웅들'

이미 패색이 짙었던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배상 판결을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한 정부 대응팀과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론스타 측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론스타 사태

 

특히 지난 판정의 절차적 위반 사유를 집요하게 입증해 낸 실무진들의 노력이 이번 대역전극을 만든 일등 공신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2012년 매각 후 '먹튀', 그리고 이어진 13년의 소송.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국부 유출'과 '금융 정의'에 대한 뜨거운 화두를 던졌던 론스타 사태는 이제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완전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승소가 앞으로 해외 투기 자본의 무분별한 공격으로부터 우리 경제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판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슈인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프로필과 나이 고향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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