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1심 판결 이후 예상되는 향후 전망

나경원 전 의원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는 총 벌금 2,400만 원으로,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400만 원으로 인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망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나경원

 

나경원 1심 판결 이후 예상되는 향후 전망

---

2심 및 최종심 예상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검찰은 당초 기소할 때 나 전 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으므로, 1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검찰은 법원이 '정치적 동기 참작'을 이유로 양형을 낮춘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

 

나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은 유죄 자체가 부당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므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황교안 전 대표는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심의 중요성 (의원직 상실 가능성)

이 사건의 핵심은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 원입니다. 2심이나 대법원에서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 확정된다면, 나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의원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영향 및 파장 예상

나경원은 1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선고(벌금 400만 원)가 나옴으로써, 일단 현역 의원으로서의 신분과 정치적 활동력은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총선이나 기타 정치 일정에 대한 큰 부담을 덜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법원이 '정치적 저항'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와 기소 자체가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나경원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향후 대권주자로서의 행보에 지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국회 내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정치적 동기'를 양형에 참작한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향후 정치인들의 사법 처리 과정에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1심 판결로 인해 당장의 의원직은 유지되었으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로 인해 2심과 최종심에서 벌금액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최종심까지는 나경원 전 의원의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론스타 사태, 22년 만의 완전한 마침표! 4000억 배상금 최종 승소

 

[이슈인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프로필과 나이 고향 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