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단순가입 처벌 기준 수사 대상 사건 펨코

JTBC 보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 'AVMOV'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패륜 사이트'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경찰은 이미 서버 자료를 확보하고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VMOV 단순가입 처벌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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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이용자가 불안에 떨며 자신의 처벌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과 구체적인 수사 및 처벌 기준에 대해 엄중히 짚어보겠습니다.

 

avmov 사이트 가입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단순 가입은 괜찮다? 수사의 칼날은 어디를 향하나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은 '단순 가입자'의 처벌 여부입니다. 법리적으로 단순히 계정을 생성하고 접속만 한 상태(활동 기록 없음)라면 일반적인 음란물 시청과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VMOV 처벌 대상

 

하지만 문제는 '흔적'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서버 로그에는 접속 기록, 열람한 영상의 종류, 다운로드 여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열람하거나 소지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료 결제(코인·포인트 충전)를 한 경우, 금융 기록을 통해 신원 특정이 매우 용이하므로 수사 1순위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 우선순위와 '몰랐다'는 변명의 한계

경찰은 현재 54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 중 우선순위를 정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 최우선 대상: 사이트 운영자, 영상 유포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규 영상을 공급해온 '신작 전문가' 그룹.

 

● 차순위 대상: 반복적인 접속 및 다운로드 기록이 있는 사용자, 부적절한 댓글 작성자, 유료 결제자.

 

수사 과정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변명이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AVMOV

 

그러나 AVMOV의 사이트 성격상 지인·가족 불법촬영물이 주를 이룬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에,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갈수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트 폐쇄가 끝이 아니다: 포렌식의 위력

사이트가 폐쇄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미 경찰은 핵심 서버 자료를 손에 넣었으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로그나 우회 접속 기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자신의 활동 내역(단순 가입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준비가 필요하며, 필요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죄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익명성 뒤에 숨어 저지른 행위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실형이나 신상정보 공개라는 무거운 사회적 제약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는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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