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과 과태료 안내

아마 현관문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보셨을 거예요. 현재 거주지에 등록된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꼭 필요한 조사니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과 과태료 안내입니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야 할까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각종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특히,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각종 복지 정책이나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 비대면: 2024년 7월 22일(월) ~ 8월 26일(월)

● 방문: 2024년 8월 27일(화) ~ 10월 15일(화)

비대면 기간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비대면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등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 후에도 방문 조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 제재의 일종입니다.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음: 질병,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부 또는 기피: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과가 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세대주만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대표로 참여하면 됩니다.

2. 비대면 참여는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나요? 네,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3. 거주지 근처에서 해야 하나요? 네, GPS 위치 정보를 활용하므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4. 미참여 시 불이익이 있나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