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연금, 특히 DB형(확정급여형)에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겁니다. "이 돈, 급할 때 꺼내 쓸 수 없나?" 하고 말이죠. 안타깝게도 DB형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금고에 넣어두고 열쇠를 삼켜버린 듯 꽁꽁 묶여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세상에 100% 안 되는 건 없다고 했는데요. 퇴직연금 DB형 중간정산,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퇴직연금 DB형 중간정산, 중도인출 방법
법이 정한 아주 특별한 비상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연금에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쉽게 말해, 금고는 못 열지만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담보로 옆집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진정한 '내 돈인데 내 맘대로 못 쓰는' 슬픔 속 한 줄기 빛이랄까요?
DB형 퇴직연금, 언제 '긴급 처방'이 가능할까?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긴급 처방전'을 쓸 수 있을까요? 정말 딱하고 안타까운, 또는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가족의 중대사, 돈 들어갈 일은 많고!
● 대학 등록금: 자녀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교 등록금. 요즘 학비는 웬만한 전세금 뺨치죠? 등록금은 그야말로 '폭탄'입니다.
● 결혼식 비용, 장례식 비용: 경조사는 늘 예상치 못한 지출을 동반합니다. 특히 결혼이나 장례는 꽤 큰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죠.
2. 아프지 마 도토 잠보! 병원비는 눈덩이, 내 월급은 왜 그대로인가!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면... 그 의료비는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약 40만 원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3. 내 집 마련의 꿈! (영끌해도 부족한 당신에게...)
●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평생의 숙원 사업인 내 집 마련!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자금은 언제나 부족하죠.
● 주거 목적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마련: 내 집은 아니더라도, 전세나 월세 보증금 마련도 큰 부담이죠. 이 사유는 동일 회사 근로 중 딱 한 번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번 한 번뿐이야' 하고 쿨하게 써야 합니다.
4. 인생은 쓰디쓴 한약!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이 돈이라도 써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뜻이겠죠.
5. 예상치 못한 자연의 습격!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천재지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태풍, 지진,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나 국가적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주의할 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담보로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전부 다는 안 되고, 적립금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1억 원이라면,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억하세요! 이 돈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담보 대출'이라는 점.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고, 이자도 붙습니다. 게다가 DB형은 본인이 직접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DC형이나 개인형 IRP와는 달리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DB형은 말 그대로 '확정된 급여'를 위한 돈이기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건드리지 않고 노후를 위해 꽁꽁 묶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이 은퇴 후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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