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시장에 '규제 폭탄'이 터졌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정 구역이 아닌 자치구 전체를 한 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지역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지역과 확인하는 방법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이 규제에서 풀려난 지 불과 34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충격적인데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부동산 정책에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갭투자' 막고 '실거주'만 허용하는 강력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입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해요. 이번 지정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는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는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죠.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일부 지역 규제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과 거래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달 만에 10배나 뛰었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7년 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죠. 정부는 집값 급등세가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긴급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땅이 허가구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토지 e음은 부동산계의 '만능 지도' 같은 존재입니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1. 토지e음 웹사이트 (http://www.eum.go.kr)에 접속합니다.
2. 주소나 지도로 원하는 땅을 검색 찾아보세요.
3.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항목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에 대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주민들은 "우리는 어쩌라고?"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멀쩡히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규제를 하느냐", "재산권 침해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은 "강남 집값 잡아야 한다",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만 오른다"며 이번 조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규제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일각에서는 "강남 집값 잡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풍선효과로 다른 지역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규제나 완화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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