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재산보호기간 " 내 창작물은 죽어서도 계속된다 "

우리가 힘들게 끙끙대며 만든 소중한 창작물! 이 저작권이라는 녀석,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까요? 한번 사면 영원히 쓸 수 있을 것 같은 물건처럼, 저작권도 무한정 보호받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보호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저작권 재산보호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작권 재산보호기간

 

저작권 재산보호기간

---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꽤나 넉넉한 보호 기간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저작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무려 70년 동안이나 굳건하게 보호됩니다! 70년이라니...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손주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것처럼, 저작자의 권리도 오랫동안 후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70년이라는 보호 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기존의 50년에서 늘어난 것인데요.

 

덕분에 우리 창작자들의 권리가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업그레이드된 '저작권 방패'를 쓴 기분이랄까요?

 

저작권 재산보호기간

 

저작물 종류에 따라 '보호 시계'는 다르게 흘러간다?!

하지만 모든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똑같이 70년인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보호 시계'는 조금씩 다르게 움직이는데요.

 

● 혼자 만든 '나 홀로 작품' (단독 저작물): 당연히!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끄떡없이 보호받습니다.

 

● 여럿이 힘을 합쳐 만든 '우리들의 작품' (공동 저작물): 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팀원 중 최고참의 은퇴 시점까지 팀의 권리가 유지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 얼굴 없는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작품은 세상에 처음 공개된 날로부터 70년 동안 보호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사실은 내가...!" 하고 진짜 작가가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단독 저작물처럼 사망 후 70년으로 보호 기간이 잽싸게 바뀐답니다.

● 회사 이름으로 낸 '단체 작품' (업무상 저작물): 회사나 단체에서 만든 저작물은 공개된 날로부터 70년 동안 보호됩니다. 만약 오랫동안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비밀 프로젝트'라면, 창작된 때로부터 70년 동안 보호받게 됩니다.

 

잠깐! '타임머신' 타고 온 저작물은 어쩌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저작자 사후 50년이라는 보호 기간이 '만료!' 되어버린 안타까운 저작물들은 아쉽게도 70년으로 연장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 재산보호기간

 

이미 시간이 흘러 '자유 이용'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과거에 '단종'된 모델의 자동차는 최신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다시 부활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생각보다 길고 든든하게 우리 창작물을 지켜주는 훌륭한 '보디가드' 역할을 해줍니다. 다만, 저작물의 종류와 공개 시점에 따라 그 '보호 시계'가 다르게 흘러간다는 점! 잊지 마시고, 소중한 여러분의 창작물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 벌금 사례

 

저작권법 위반 사례, 나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