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프로필과 나이 고향 학력 추경호 영장기각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법원과 이를 결정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쏠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정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요. 그는 거물급 사건의 영장을 다루면서 이미 여러 차례 큰 주목을 받아온 법조인입니다. 그의 생애와 주요 판결 이력을 자세히 살펴보며, 이번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 결정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정재 부장판사

 

이정재 부장판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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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 1972년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3년 사법연수원을 제32기로 수료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거쳐 200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경력을 시작했으며, 이후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근무했는데요. 2022년 수원지방법원에 발령받아 형사합의 15부, 형사18단독, 행정2단독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수원지법 3인방

 

특히 그는 박정호, 정재욱 부장판사와 함께 '수원지법 3인방'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2025년 2월 24일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동하여 현재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출생 1972년 12월 16일 전라북도 임실군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전주해성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 

 

논란의 중심에 선 주요 영장 판결 이력

이정재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부임 후 여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아왔으며, 그의 판결 하나하나가 큰 논란과 주목을 불러왔습니다.

 

●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기자 영장 기각: 2025년 5월,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라는 허위보도를 내보낸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중국인 간첩 체포와 윤설열 체포영장 기각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같은 해 6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 정국을 뒤흔든 결정

이러한 주요 판결 이력 속에서, 이정재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사 다음 날인 12월 3일 새벽,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현재 정치권의 역학 관계와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특히 내란 혐의 등 중대한 쟁점과 연관된 영장 심사였던 만큼, 이정재 부장판사의 판결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정치 및 사법 개혁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추경호 영장기각

 

이정재 부장판사의 잇따른 영장 기각 결정은 법원의 신중한 구속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과의 괴리를 드러내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영장전담 판사로서 그가 지고 있는 사법적 판단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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