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대출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열린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양문석 의원 프로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양문석 프로필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그의 정치 생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1966년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 석사 및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수재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과 사무총장, 미디어스 편집위원,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며 언론계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는 등 언론 및 방송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정치 입문은 보수 정당의 텃밭이었던 통영시와 고성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와 한 차례의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고, 이후 정치적 활동 기반을 경상남도에서 경기도로 옮기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22대 총선에서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시 상록구 갑에 출마하여 당선되며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국회 입성 이전부터 당내에서 숱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언급과 비명계를 향한 "수박", "바퀴벌레" 등의 거친 비난은 당의 단합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으며 2023년 7월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을 꺾고 공천을 따내는 저력을 보여주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당선 직후부터 불거진 '딸 명의 불법 대출을 통한 아파트 매입' 의혹은 결국 사법 리스크로 비화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함께, 딸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혐의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양문석 의원의 사례는 한국 정치에서 사법 리스크가 국회의원의 직위를 얼마나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양문석 의원의 정치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개표 결과 모든 동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당선되었던 그의 화려한 국회 입성은 불법 대출 혐의로 인한 사법 리스크라는 그림자에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이 중대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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