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대전 운동부 에이스의 '성폭력'에 '교내봉사 4시간' 처분... 분노를 부르는 학교와 사법 시스템의 민낯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학교 운동부 내에서 벌어진 권력형 성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피해 학생 A군은 운동부 주장인 선배로부터 올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성폭력을 당했는데요. 대전 운동부 성폭력 봉사 4시간처분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건반장 운동부 에이스 성폭력

 

사건반장 대전 운동부 에이스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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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전지훈련 사건 (1월)

숙소에서 운동부 주장 주도로 '왕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게임 수위가 높아지자 A군이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주장은 "제대로 안 하면 벌금 10만원"을 강요하며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왕'이 된 주장은 다른 학생을 시켜 A군의 엉덩이에 도구를 삽입하게 했으며, 이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2차 가해까지 저질렀습니다.

 

사건반장

 

2. 2차 합숙 사건 (4월)

주장은 A군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마사지'를 구실로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에 도구를 삽입했습니다. A군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은 10초 가까이 폭력을 지속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함께 있던 여학생을 시켜 이 모든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피해 학생 A군은 사건 이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난 9월에야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앞으로 시합은 꼭 나가야 하는 것 외에는 안 나가고 싶다"는 뜻밖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분노 유발: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사안에 내려진 '교내봉사 4시간' 처분

피해 학생 측의 고소와 제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학교가 내린 최종 처분은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 학폭위 처분: 교내봉사 4시간 (3호 처분)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이 명백히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 중 하나인 '교내봉사 4시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사건반장 운동부 에이스

 

제보자는 가해 학생이 운동부의 '에이스'라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의 '맞학폭' 대응

더욱 황당한 것은, 가해 학생 주장이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맞학폭'을 제기하며 보복을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 '맞학폭' 건은 학폭위에서 만장일치로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반장 운동부 에이스 사건

 

학교와 사법의 이중 잣대: 성적과 '엘리트'의 보호막 아래 묻히는 정의

학교가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과는 달리, 수사기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가해 학생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학폭위가 내린 교내봉사 4시간과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범죄 혐의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가해 학생 주장은 사건 이후 열린 전국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으며, 내년에는 시청 소속 실업팀 입단이 예정되어 있는 '엘리트' 선수입니다.

 

제보자의 주장처럼, 학교는 '운동부 에이스'이자 학교의 명예를 높여줄 학생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대신, 그가 앞으로 누릴 사회적 지위를 보호해주기 위해 피해 학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중대 범죄를 덮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솜방망이 4시간 처벌

 

이는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의 어두운 단면이자, 학교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피해 학생 보호와 공정한 교육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가해 학생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고 알려졌음에도 학폭위 결정서에는 '매우 반성'한다고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마 남자로서 입에 담기도 민망한 수준의 성폭력'에 대해 고작 '교내봉사 4시간'이라는 처분이 내려지는 이 현실은, 학교라는 교육 기관과 이 사회의 정의 감각이 얼마나 부패하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학폭이 맞다고 인정받았지만 어느 학교인지조차 밝히지 못하는 썩은 법과 사회'라는 비판처럼, 권력과 명예 앞에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은 우리 사회 전체의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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