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선출방법과 의석수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비례대표 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인데요. 거대 정당이 의석수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수파에게도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해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2024년 비례대표 선출방법과 의석수에 대해 알아보아요.

 

비례대표 선출방법

목차

비례대표 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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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0+16 방식으로 총 46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합니다. 54석에서 47석으로 줄어들었고 22대 선거에서는 46명이 확정되었습니다. 

 

1. 연동형 (30명)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정당의 득표수 비례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제한득표제를 적용하여 득표율 3% 이상을 받은 정당만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정당의 지역구 의석 수를 고려하여 의석을 배분하고 지역구 의석 수가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지역구 의석 수가 적거나 없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2. 병립형 (16명)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되지 않고 정당의 득표수만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합니다. 제한득표제를 적용하여 득표율 3% 이상을 받은 정당만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동형에서 배정되지 않은 잔여 의석을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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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석 배분 과정

각 정당의 득표수를 계산합니다.

제한득표제를 적용하여 득표율 3% 이상을 받은 정당만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각 정당의 득표수에 해당 정당의 지역구 의석 수를 곱하여 연동계수를 계산하고 연동계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합니다.

연동형에서 배정되지 않은 잔여 의석을 득표수 비례에 따라 배분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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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기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수 변화입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46석이 되었네요.

비례대표 의석수

 

다음 총선에서는 비례대표가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소수의 정당이 아닌 거대정당에만 유리한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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