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포부와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 프로필
1968년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95년부터 판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여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2008년에는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전속연구관으로 2년간 근무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지방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로 지내다 2022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후보자로 낙점되었습니다.
출생 1968년 5월 5일 경상남도 거제시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가족 남편, 슬하 2녀
학력 부산서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재판관 후보 김복형
김 후보자의 발언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그의 다짐을 잘 보여주는데요.
김 후보자는 29년간의 법관 경험을 토대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을 한 적은 없다"라며 자신의 소신을 확고히 하며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언급하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와 기후위기, 그리고 인공지능(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해야 하는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대·성별·지역·이념 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위원들의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연말정산 중복 공제로 환급하겠다고 밝히며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법무법인 담당자와 소통에 오류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들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책임감과 국민에 대한 진정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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