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 해외주식 10억으로 100억 만들면 꼭 알아야하는 세금 전략

대한민국은 지난 2018년 1월,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국외 전출)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전출세', 일명 '출국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 거주자가 해외로 주소나 거소를 옮길 때,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의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요. 국외전출세 세금 전략에 대해 알아보록 합시다.

 

국외전출세

 

국외전출세 해외주식 세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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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는 자산가가 국내에서 얻은 소득이나 자산 증가분에 대한 과세권을 국가가 상실하는 것을 막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모든 해외 이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액 주식 보유자'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 거주 요건의 충족입니다.

출국일 기준으로 지난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생활의 중심지)를 둔 '한국 거주자'여야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기간 체류 후 출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며 자산을 형성한 이들에게 과세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외전출세

 

둘째, 주식 보유 규모의 충족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 출국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가족 등)이 보유한 국내 법인 주식의 시가총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시가총액 10억 원 미만이라도 상장 주식은 1% 이상, 비상장 주식은 4%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대주주'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즉, 국외전출세는 일반적인 소액 투자자가 아닌, 국내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대주주급 자산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셋째, 과세 대상 자산의 범위입니다.

과세 대상은 출국 시점에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그리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등입니다. 유의할 점은 이 세금의 목적이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라는 것이며, 해외에 있는 자산이나 국내 소재의 부동산 자체는 국외전출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엄중한 신고·납부 절차

국외전출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가는 해외 이주를 확정하기 전부터 매우 까다로운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와 '납세관리인 신고서' 등을 출국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 제도는 출국 후 세금 관련 업무를 대리할 국내 거주자를 지정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데요.

 

국외전출세

 

● 과세표준 및 납부: 과세는 출국 시점을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시점'으로 간주하고 이루어집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출국 전 1개월의 평균 종가 등으로 가격을 산정하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과의 차액(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불이익: 만약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 세액에 대한 가산세 등 무거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세금 회피 시도로 간주되어 더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외전출세

 

해외 이주를 위한 필수적인 '절세 전략' 수립

국외전출세 제도는 국내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고액 자산가가 단순히 주소만 해외로 옮김으로써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영주권 취득 등 장기적인 해외 체류 계획을 가진 고액 주식 보유자라면, 출국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주식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국외전출세 적용 여부와 납부액을 사전에 계산하는 '절세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국만 하면 세금 의무가 사라질 것이라는 오해는 막대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해외 이주를 앞둔 모든 고액 자산가에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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