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이 사실상 부활하는 형태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중점조사기획단’은 단순한 조직 확대 수준이 아니라, 공정위의 조사 방식 자체를 크게 바꿀 수 있는 핵심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1년 만에 사실상 부활한 조사국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거대 플랫폼과 대기업 집단의 중대한 법 위반 사건을 전담할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과거 공정위 조사국은 1999년 출범 이후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 조사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조직인데요. 하지만 2005년 폐지된 이후 사실상 대형 직권조사 기능은 축소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다시 국 단위 조직이 신설되면서 시장에서는 “공정위의 중수부가 돌아왔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규모 팀 형태로 운영되던 조사 조직이었지만, 앞으로는 3개 과와 약 40명 규모의 정식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됩니다.
주 위원장은 해당 조직을 일종의 ‘기동대 역할을 하는 특수조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신속하게 기획 조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첫 번째 타깃은 거대 플랫폼?
재계와 IT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중점조사기획단의 실제 조사 대상입니다.
우선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야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인데요. 최근 독과점 논란과 입점업체 갑질 문제, 알고리즘 논란 등으로 여러 차례 사회적 비판을 받아온 플랫폼 기업들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과 배달앱, 검색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영역에 대한 조사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역시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편법 지배구조 강화 등 과거 조사국이 집중적으로 다뤘던 분야가 다시 본격적인 감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최대 200억 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탕·밀가루 담합 같은 민생 사건도 포함
중점조사기획단은 단순히 대기업만 겨냥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최근 공정위가 설탕 가격 담합에 4천억 원대, 밀가루 담합에 6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처럼 전국 단위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도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식품·유통·생활필수품 가격 담합과 같은 민생 밀접 분야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집중 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타벅스 상품권 환불 문제도 검토
공정위는 최근 논란이 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환불 기준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일부 모바일 상품권은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한 구조인데,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기업 조사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 보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담합 사건 처분 시효를 기존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본부와 지방사무소를 포함해 약 237명 규모의 인력 증원도 함께 추진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경제분석국까지 신설해 사건의 경제적 타당성과 시장 영향 분석 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 예정
중점조사기획단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대 플랫폼 규제 강화와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 확대, 민생 담합 조사까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앞으로 공정위의 움직임이 국내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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