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는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인데요. 현재, 두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과 차이점을 자세히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신청 자격 요건
급여소득자는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며, 영업소득자는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 총액은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50만원 수준)
2 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을 포함하여 약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3 절차
신청서 제출 > 개시결정 (채권 추심 중단) > 변제계획 인가 결정 (4-6개월 소요) > 변제 기간 (3-5년) >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제
4 장점
● 원금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면제 가능
● 급여 압류 중지 및 신용불량자 등록 해제
● 변제 기간 중에도 일상적인 경제활동 가능
● 변제 완료 후 완전한 신용회복 가능
개인파산 제도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현재 채무 상환 능력이 전무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요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2 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을 포함하여 약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3 절차
신청 > 파산선고 (재산 동결) > 면책신청 > 면책결정 (6개월-1년 소요) > 모든 채무 소멸
4 장점
● 모든 채무 면제
● 압류 및 추심 즉시 중지
● 최저생계비 보장
5 단점
● 파산 선고 후 공무원, 변호사 등 특정 직업 자격 제한
● 신용 거래 제한
● 주민등록등본에 파산 기록 기재
● 면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선택 시 고려사항
1.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2.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고,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개인파산
3.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의 경제활동이 어렵다면 개인파산
신청 시 유의사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격 요건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채무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재산 은닉이나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또는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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